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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애인 고용 악화 막겠다”…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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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05-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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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중증여성장애인 월 20만원↑…인상폭 가장 커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미달 기업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토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15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지원금 인상과 의무고용률 상향을 발표했다. ⓒ소셜포커스 (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발 장애인 고용 악화를 수습하고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과 함께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과 의무고용비율 상향 조정를 카드로 내밀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는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 그대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업이 이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시행과 같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할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미 고용 상황이 좋지 않던 신중년의 위기도 미리 대비한다.

정부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취업 기술인력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 사업'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재취업 외에 자원봉사활동도 재능, 경험, 선호도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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