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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장애인 일자리 강화... 아쉬움 남는 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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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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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의무고용률 상향해 일자리 늘리겠다"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정도따라 금액차 커 "경증남성은 30만원 그대로"
수요자 중심 신규 일자리 발굴? 문화ㆍ예술에만 치중되있어
고령화 대비한 장년 일자리 정책, 틱장애ㆍ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 눈길

고용노동부가 15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제공_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또 한 번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5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식으로 재설계했다며 일자리 방안을 발표했다.

■ 가장 중요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의무고용률 상향과 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 전환..." 

정부는 먼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의무고용률 확대와 최저임금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미이행 사업장에 고용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을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고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사업장 설립 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1천 명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범부처(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간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지원센터도 올해 3개소 신설한다.

■ “수요자 중심의 신규 일자리 발굴"... 문화·예술 분야에 치중되있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문화ㆍ예술 일자리에 치중되었다는 아쉬운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특수학교에 예술ㆍ체육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연예술 분야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 외에도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과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문화ㆍ예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 신규 일자리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 1차ㆍ6차 산업 직무를 개발하고 사회적 농장을 통해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농업 관련 직업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 서비스 마련... “학령기 장애학생 진로컨설팅, 전문인력 등 확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컨설팅을 5천 명에게, 사회성 훈련을 1천 명에게, 부모 교육은 1천 명에게 제공해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전담교사와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등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과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도 지원한다.

입직기에 접어든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ㆍ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취업 훈련도 시행된다.

먼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를 올해 전국 19개소로 확대한다. 통학버스를 지원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도 양성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직무 발굴을 돕고 인턴제 대상 확대와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비장애인 통합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료지원가 상담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각ㆍ청각 및 중복장애의 경우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지원인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중복장애 등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에 대한 훈련기법을 개발하고 수요파악을 해서 시범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정도ㆍ성별따라 차이 커... 경증남성은 30만원 그대로

고용장려금 단가도 인상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과 금액이 상이해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중증여성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경증여성은 40만원에서 45만원, 심지어 경증남성은 3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쳤다. 

대신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확대와 각종 인적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에는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과 중도장애인 재취업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접어드는 장애인구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해서 200명에게 취업기회를 주고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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